이번 포스팅은 많은 언론보도와 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 등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의사(전공의, 교수 등) 파업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교수 파업 이유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수가 관련) 등 5가지 의료개혁에 대해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장 전공의 및 교수, 의사들의 가장 큰 파업, 사직서 제출 이유는 의료인력 확충 부분입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2000명 늘려 연간 총 5000명의 의료인을 5년 동안 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정부정책 때문에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전국 수련병원의 인턴,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현 심각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 약 90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의대생 만여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는데요!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 이견이 좁아지고 있지않아 파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총선까지 끌고간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도대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대 김윤 의대 교수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의 질 개선, 필수의료 의료수가 정상화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의 연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책임지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의사협회와 인력 수급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원 규모를 공동으로 협의하에 결정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3.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시하는 정부 정책들을 '의사 통제'라고 반대합니다.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도입, 미용시장 개방 등 이러한 부분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사 파업은 현재 상황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집단행동 피해관련 신고를 받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됬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아무쪼록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료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사직, 파업 등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